새 제도: 정부안 · 국회 심의 중새 제도: 1~6월생도 지급 결정새 제도: 7월생부터 지급 결정2027년생
1~6월생도 새 제도를 받을까
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출생부터 아이맞이지원금·아동기본수당을 적용합니다. 같은 해 1~6월생에게도 거슬러 적용할지(소급)는 기준일 현재 검토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같은 해 1~6월생도 받는 것으로 국회에서 결정되어 반영했고, 정산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국회에서 새 제도를 7월생부터 주기로 결정해 같은 해 1~6월생은 지금 제도로 계산합니다.
세 경우로 나눠 보는 이유
1~6월생도 받을지 정해지지 않아, 2027년 1~6월 출생이면 계산기가 아래 세 경우의 12세까지 받을 돈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. 국회 결정 전에는 2027년 1~6월 출생을 아래 세 경우로 나눠 계산했습니다. 금액표는 세 경우 모두 같고, 새 제도를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하는지만 다릅니다.
| 경우 | 새 제도 적용 | 상태 |
|---|---|---|
| 지금 제도라면 | 적용하지 않음(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·아동수당) | 지금 지급 중 |
| 새 제도에 1~6월생이 빠지면 | 2027년 7월 1일 출생부터 | 정부안 · 국회 심의 중해당 없음(1~6월생도 지급 결정)국회 결정 |
| 새 제도에 1~6월생이 포함되면 | 2027년 1월 1일 출생부터 | 국회 검토 중국회 결정해당 없음(7월생부터 지급 결정) |
2027년 1~6월 출생이 아니면 계산기는 '지금 제도라면'과 '새 제도가 확정되면' 두 경우만 보여 줍니다.국회 결정 뒤 계산기는 출생 시기와 관계없이 '지금 제도라면'과 '결정된 새 제도로' 두 경우만 보여 줍니다.
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금액
새 제도에 1~6월생이 빠지면
새 제도에 1~6월생이 포함되면
두 경우 모두 하루 차이 +1,280만원
지금 제도 3,560만원과 새 제도 4,840만원은 보건복지부 공식 비교 예시와 같은 값입니다. 같은 조건으로 계산한 제도 차이일 뿐, 출산 시기에 대한 안내가 아닙니다.
1~6월생도 받는 것으로 정해지면 차이가 생기는 날이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옮겨 갑니다. 2026년 12월 31일생은 어느 경우든 지금 제도로 받습니다.
조건마다 차이가 다릅니다
몇째 아이인지, 사는 지역, 0~1세 돌봄 방식에 따라 지금 제도와 새 제도의 차이가 달라집니다. 아래는 가정보육과 어린이집 몇 가지 조건입니다.
| 조건 | 지금 제도 | 새 제도 | 차이 |
|---|---|---|---|
| 수도권 · 첫째 · 가정보육공식 비교 예시 | 3,560만원 | 4,840만원 | +1,280만원 |
| 수도권 · 둘째 · 가정보육계산기 계산 | 3,660만원 | 5,040만원 | +1,380만원 |
| 수도권 · 셋째 이상 · 가정보육공식 비교 예시 | 3,660만원 | 5,340만원 | +1,680만원 |
| 인구감소지역(특별) · 개편 우대지역 · 첫째 · 가정보육공식 비교 예시 | 3,872만원 | 6,900만원 | +3,028만원 |
| 인구감소지역(특별) · 개편 우대지역 · 둘째 · 가정보육공식 비교 예시 | 3,972만원 | 7,100만원 | +3,128만원 |
| 수도권 · 첫째 · 어린이집계산기 계산 | 2,259.2만원 | 4,120만원 | +1,860.8만원 |
'계산기 계산'은 공식 금액표로 이 계산기가 계산한 값입니다. 현행 어린이집 금액은 2026년 보육료 단가 기준이며, 2027년 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
지금까지 확인된 것
- 정부안 적용 출생: 2027년 7월 1일 출생부터 새 제도(보건복지부 2026-08-28 보도참고자료).
- 1~6월생 지급 검토: 2026-10-13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월생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, 장관은 법률 부칙으로 출생연도 기준 소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 공식 결정은 아닙니다.
- 국회 일정: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, 곧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(헌법 제54조 제2항). 이날 1~6월생 지급 여부가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.
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
- 1~6월생도 새 제도를 받는지
- 1~6월생도 받게 될 때 언제, 어떻게 받는지(정산 방식)
- 1~6월생이 언제, 어떻게 받는지(정산 방식)
- 개편 우대지역 목록과 가정보육 가산금을 현금으로 줄지 상품권으로 줄지
결정이 나면
계산기의 결과 링크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. 1~6월생 결과도 '지금 제도라면'과 '결정된 새 제도로' 두 경우로 바뀝니다.
국회 결정 뒤 계산기
계산기의 결과 링크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. 1~6월생 결과도 '지금 제도라면'과 '결정된 새 제도로' 두 경우로 보입니다.
내 조건으로 받을 돈 비교
출산(예정)일과 조건 세 가지를 넣으면 12세까지 받을 돈을 막대로 보여 줍니다. 입력은 저장하지 않습니다.
근거와 출처
-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「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」(2026-08-28), 정책브리핑: 개편 금액과 적용 출생일은 첨부 PDF 본문 2~4쪽, 붙임1 Q1·Q2·Q6 · 확인 2026-10-26
- 미주중앙일보 「정부, 내년 1월생부터 지급 검토」(2026-10-13): 1~6월생 지급 검토 보도(언론 보도이며 정부 원문 아님) · 확인 2026-10-26
-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2항, 국가법령정보센터: 예산안 의결 시한 · 확인 2026-10-26
이 글은 기준일 현재 정부안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입니다.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회 의결과 보건복지부·지자체 결정을 따르며, 복지 상담이나 신청 대행이 아닙니다.